결과적 가중범

소개글

이론만 짧게......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구성요건 해당성
Ⅳ. 결과적 가중범의 정범 및 공범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본문내용

Ⅰ. 의의
1. 고의의 범죄행위(기본 구성 요건)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 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결과구성요건)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한 범죄 구성 요건
2.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15조 2항)
3.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결합범이지만,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 이다(이견있음)
4. 책임원칙과의 조화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통설).
※ 결과적 가중범의 형벌가중은 기본범과 결과구성요건상의 과실범의 형을 합한 것보다 더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원칙의 요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