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삼국의 해양전쟁(한,중,일 각각의 어업협정)

소개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3국간 어업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대한 각국의 입장과 문제들을

넣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사진자료와 각종 기사등을 섭입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던 과제물입니다.

목차

동북아 삼국의 해양전쟁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1.한일어업협정
1)구 한일어업협정
2) 신 한일어업협정
[한국과 일본의 영토 및 자원문제]
1.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1)독도의 가치
2)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3)독도분쟁
4)유사분쟁 사례
[한국과 일본의 해양 환경 문제]
1. 한일 양국간의 해양 오염 문제
1)러시아와 일본에 의한 동해의 오염
2)우리나라에 의한 일본 연근해 오염
[한중어업협정]
1. 협상배경 및 경과
1) 어업협정 조기체결의 필요성
2)추진경과
2. 어업협정 합의 내용
1)협정의 기본 틀
2) 수역구분 및 관리방식
3)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4)발효 및 종료
3. 교섭결과 평가
1)동북아 신 어업질서 확립
2)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가능
3) 우리어선의 어획량 증대 가능
4) 한.중간 우호·협력에 기여
4. 협정 체결 후 중국어선과 한국어선의 조업상황
1) 우리나라 어업구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
2) 중국 측 수역에서의 우리어선의 조업
3) 중.일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우리어선 조업
5. 한.중 어업협정 후 잃은 것과 얻은 것
1) 얻은 것
2) 잃은 것
6.금후 조치계획
1) 어업대책
2) 어업지원 종합대책 수립
3) 한·중·일 3국간 공동협의체제 모색
c.f [한·중 어업협정과 한·일 어업협정의 차이점]
[한, 중 해양 오염 문제]
1. 중국으로부터의 오염
2.우리나라에 의한 황해오염
3. 한, 중간 해양오염 대책
* 중국과 일본과의 해양관계 *
[중일어업협정]
1.목표
2.실행
3.내용
[중국과 일본의 영토문제]
1.센카쿠 열도 개관(일본의 명칭 사용)
2. 분쟁의 원인
3. 각국의 주장이유
4.분쟁
5. 각국의 입장
5. 추후 전망 및 영향
[중국과 일본의 자원문제]
1. 중.일간 가스전갈등의 배경
2. 양국간의 주장
3. 동중국해 가스전 갈등 심화
[중국과 일본의 해양환경 문제]
*결론*
<부록>
*한. 중. 일 어업 상황*
1. 한.중.일 어업협정 수역의 성격 비교
2. 한, 중, 일 주요 생산 어종
3. 한, 중, 일 어업 기반 현황
4. 한, 중, 일 3국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금년 2005년은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때부터 11년이 되는 해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간의 해양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헌장으로서 이제 그 규범적인 기능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새로운 해양 질서의 가동으로, 종래와는 여러 모로 전혀 다른 새로운 법적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과도적인 혼란과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 한반도가 위치한 이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듯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3국간의 해양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한일어업협정]
1.한일어업협정
1)구 한일어업협정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조인된 한일어업협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한 자발적으로 감수한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 4월 혁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억압한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해 탄생된 군사정권이었기에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우호국인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으며, 경제개발과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자금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① 어업협정 합의내용
a.한국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연안수역만을 한국어민들의 전관수역으로 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부터 허가를 구하는 것-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1965년 4월 26일 니카라과가 자국 기선에서 20해리까지의 수역을 배타 어로수역으로 선포하는 등 20해리를 전관수역으로 하고 있었지만, 어업협정에서는 단지 12해리만을 전관수역으로 설정하였다.(1해 리는 1,852m이다)
b.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한국연해어장에서만 일본과 공동소유>-일제 36년간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노획한 한국 어장을 일본어장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어획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불평등 극치의 조항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자료: http://www.kocean.org
http://www.kumyoungship.co.kr
http://www.chejunews.co.kr
http://www.fisheco.com
http://www.hani.co.kr
http://dokdomuseum.go.kr
http://www.o-dokdo.com
http://www.cybertokdo.com
http://user.chollian.net/~zstokdo

♣문헌 자료: 한일 어업 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최낙정, 세창출판사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 학영사
국제 통상론-제3판- 강인수 외, 박영사
독도와 대마도 /한일관게사 연구회 /지성의 샘/ 1996
독도냐 다께시마냐/김병렬/ 다다미디어/ 1998

♣논문 자료: 옥영수 최성애,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이상고,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어업관리체계와 TAC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1999.
이창재, 「동북아 경제협력의 올림픽 모형」, 제7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6
오용석, 「동북아 경제협력의 물결 모형」, 제7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6

♣신문 자료: 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안’ 끝내 가결
[서울신문 2005-03-17 09:09]
한국만(灣)을 아시나요?…국내 모든해도에도 표기키로
[국민일보 2005-09-25 19:00]
현대 한일 관계 자료집(1965~1979)-한영구,윤덕민, 오름
중일, 가스전 분쟁 불붙나
[YTN뉴스 2005-04-1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