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관련투자조치(TRIM)의 의의와 장점 및 단점

소개글

무역관련투자조치(TRIM)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 서술후,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쓰여져 있구요, 상식이라든가 무역, 국제경영쪽, 무역상무론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살짝쿵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목차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의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장점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문제점

본문내용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1. 의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투자유치국의 각종 규제나 유인(incentives)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꾸어 말하면 투자유치국의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법령, 규칙이나 정책집행 등에 근거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동 조치의 결과가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UR(우루과이라운드)의 TRIMs협정은, 각국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였고, GATT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계교역질서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되었던 도쿄라운드의 종결로 인하여 상품무역의 전통적인 장애요인이었던 관세 및 비관세 보호장벽이 감소됨으로써, 자유교역질서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관심이 비전통적 장애요인들에 모여지게 되었고, 또한 과거에 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무역과의 연계성이 심화되어 기업내 무역의 비중이 증대되어 왔다. 아울러 제3세계에 의하여 주장된 신국제경제질서(New Inernational Economic Order) 개념은 선진국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역할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투자국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러한 개도국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본 TRIMs협정과 같은 다자간규범의 제정을 시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