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불복제도

소개글

세법의 기본 불복절차 이 내용하나면..
이해와 설명이 확실합니다.

목차

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3.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원칙
4.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
5. 행정심판 전치주의

Ⅲ. 국세의 불복절차
* 요약

본문내용

국세의 불복제도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혹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의 침해를 당한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 신청 ․ 심사 청구 ․ 심판청구절차를 통하여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를 불복 제도라 한다.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심사청구는 국가로부터 위법 ․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제기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처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제 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 납세보증인도 제기할 자격이 있다.
2.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원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수도 있다.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① 기간경과 : 90일 이내로 정해진 청구기간경과 후에 심사 청구한 경우
② 보정미비 : 국세청의 청구 자료의 보충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처분이 부존재 : 청구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④ 당사자 부적격 :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가 불복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