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소개글

교육관련 법규와 교육행정조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교육행정학을 공부하시거나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거에요..

목차

제 1 절 교육법규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가.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나.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2. 교육법의 기본원리
가.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나. 교육 자주성의 원리
다 . 교육권 보장의 원리
라. 교육전문성의 원리
마.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바. 교육중립성의 원리
3. 교육법의 구조
가. 헌법상의 교육규정
나. 교육기본법
다. 초․중등교육법
라. 고등교육법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바. 기타 교육관련 법령
제2절 학교제도의 구조와 문제
1. 학교제도의 개념
가. 학제의 개념
나. 관련개념
다. 학제의 유형
2. 현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
가. 기본학제
나. 특별학제
다. 학교 외 교육제도
라. 현행 학제의 문제
제3절 한국의 교육행정조직
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2. 지방 교육행정조직과 교육자치제도
가. 교육위원회
나. 교육감
다. 지방교육행정조직
3. 한국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가. 중앙교육행정조직의 문제
나. 지방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본문내용

교육제도 및 행정조직
제 1 절 교육법규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교육법규는 교육제도의 기초가 되며 학교 제도는 교육법규에 의해 공인되며 교육법규와 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가.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1) 교육법의 개념
① 정의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범이나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
② 교육 : 인간의 성장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사회는 다른 사회와 달리 자율적 구조가 되어야 하며 장려하고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법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강제적 규범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제재가 주어진다.
④ 교육제도의 성격 : 국가 백년대계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강제력을 가진 법규범의 제재가 필요하다.
⑤ 교육과 법규의 관계 : 상호 보완․보충적 관계를 가지며 양자의 장점을 잘 조화하는데 교육법의 목표와 기능이 존재한다.
2) 교육법의 성격
① 조장적 성격
- 교육법은 비권력적이고 지도․육성의 석격이 강하며 점차 전문성․기술성이 강화되고 있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휘․복종의 관계보다 오히려 지도․조언․육성․이해의 전문적 기술성을 요하는 조장적 성격을
②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대해 특별법인 동시에 일반법의 성격을 지님.
- 교육에 관해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경우 교육법이 우선한다.
- 상위 교육법은 다른 하위 교육관계 법률에 대하여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