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손해배상소송과 서증

소개글

제가 힘들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損害賠償 訴訟과 書證

1. 意義

2. 書證의 證據能力과 證明力

3. 書證의 證據調査節次


4. 損害賠償 事件에서의 具體的 書證

5. 結論

본문내용

1. 意義
서증이란 문서의 의미,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방법이다. 문서가 증거방법이라도 그 문서의 의미, 내용이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문서의 지질, 필적 또는 인영의 동일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될 경우, 예컨대,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제출한 문서는 서증이 아니고 검증 또는 감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2. 書證의 證據能力과 證明力

가. 證據能力의 意義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방법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서와 같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그 제한 규정이 없고, 판례도 傳聞證言 등 傳聞證據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67. 3. 21. 선고 67다67 판결) 또한,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서증, 서증의 사본도 증거능력은있으나, 성립인정 또는 원본존재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 증거력만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될 뿐이다.

나. 違法하게 수집된 證據方法의 證據能力
(1) 意義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법원은 이 증거방법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고 학설도 나뉘어 진다. 예컨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영업장부를 복사하여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문제로 된다.
녹음과 비디오 촬영도 마찬가지의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방법을 소송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처음에 형사소송법의 분야에서 제기되었으나, 최근에 전자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도청, 녹화기술이 가능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인격권, 사생활의 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1)학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교림,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증거능력”, 민사증거법(상), 재판자료 25집, 법원행정처(1985), 58면 이하: 호문혁,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법실천의 제문제, 김인섭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1997), 박영사, 479면 이

2)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2000), 402면

3)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2001), 482면

4)대법원 1999. 10. 29. 제정 송무예규 제744호, ‘증거목록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 1999. 10. 29. 개
정 송무예규 제745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5)초상권이라 함은 성명, 얼굴, 음성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발표, 촬영, 녹음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라고 정의

6)대법원 1999. 10. 29. 개정 송무예규 제745호,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Ⅲ.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 참조, 다만, 위 예규에는 참여사무관이 제출자로 하여금 피사체에 대한 촬영일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 서증목록의 서증이름 밑에 부기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

7)노동부, ‘2000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