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소개글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기판력

Ⅲ. 형성력과 제3자보호

Ⅳ. 기속력

Ⅴ. 관련문제 - 간접강제

본문내용

Ⅱ. 기판력

1. 의의
-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수 없다
-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

2. 타당범위

1) 주관적범위
-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
피고인행정청에 대해서는 그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객관적 당사자로서 기판력 미침
- 보조참가인의 경우 견해대립 --> 규 : 참가적효력만을 가진다.(부정), 유지태 긍정

2) 객관적범위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그에 이르기까지 전제적 문제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가)청구인용판결의 경우
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확정.
나)청구기각판결의 경우
원고는 다시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수 있는지--적극설이 통설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 범위가 더 넓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