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의의 소익

소개글

협의의 소익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Ⅲ.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본문내용

Ⅰ. 서설

1)소익의 의의 : 행소법12조
2)소익의 구분
소익은 최광의로는 ①청구의 내용이 재판의 대상으로 될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소송대상의 문제), ②당사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원고적격의 문제), ③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행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판단의 구체적이익 내지 필요성의 문제)
그러나 광의로는 ①의 소송대상론은 제외되고 주관적 측면에서 본 소익인 ②의 원고적격론과 객관적측면에서 본 소익인 ③의 판단의 실익론만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③만을 가리킨다.
3)소이익 판단의 필요성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며 상고심 계속중 소의 이익이 없게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각하사유가 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 행소법12조2문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등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규정
- 이때 법률상 이익이 동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의미인지, 또 그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