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풀이]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 조류독감 닭 매매

소개글

채권법 강의 중에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사례풀이입니다.
보통의 사례풀이 형식으로 풀어봤고요..
학교 시험에 사례로 많이 나오는 거에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X종 닭들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575조 1항, 제580조 1항, 제581조 1항)
1. 급부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인정여부
2. 담보책임의 의의, 성립요건 및 내용(제390조)
3. 소결
Ⅲ.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문제의 제기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의의
3. 확대손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여부
4. 불완전이행책임의 요건 및 효과
5. 소결
Ⅳ. 불법행위에 기한 甲의 손해배상청구(제750조)
1. 불법행위의 일반요건 및 효과
2. 사안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수업업자 乙은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甲과의 닭매매계약에서 질병에 더 강하다는 X종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乙이 인도한 닭의 일부가 조류독감에 감염되어 있어 물건에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 옮아서 다른 건강한 닭까지 모두 죽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입고 말았다. 이 경우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등에 기하여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이은영, 민법사례연습
김형배, 민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