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사례

소개글

민법총칙시간에 중간고사에 나온 사례입니다.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에 관한 사례이고요.
흔한 사례라서 시험에 잘 나올거에요~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세요~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
Ⅲ.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상대방의 최고권
1. 문제의 제기
2. 최고의 방법
3. 최고의 법률효과
4. 소 결
Ⅳ. 취소의 상대방
1. 취소의 상대방
2. 사안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미성년자 甲이 A대리점직원 乙로부터 핸드폰을 구입하고, 이후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乙이 甲의 부모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그 취소여부를 최고한 이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미성년자인 甲과 대리점직원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유효한가가 문제되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인 乙의 최고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乙의 최고에 대하여 甲에게 한 甲부모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