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수도)건설이 국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 우리나라 국토의 과밀과 불균형 등의 실태
■ 행정도시(수도)건설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 해외의 인구분산 및 국토 균형발전의 사례(사진 포함)
■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과 그에 관한 현 정책들 소개

목차

현재까지의 수도권 관련 정책
국토 현황 / 문제점
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 검토
행정 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수도 이전 유형별 균형발전 가능성
국토의 균형발전 방향
수도이전과 균형발전 방안 및 사례
국토의 남겨진 과제

본문내용

찬성 입장
시시한 기관이 아닌 정부가 직접 가라!
1. 현재 수도권 주택문제 → 매년 25만호씩 건설됨
호당 2억씩 추산하면 매년 50조 부담
이 비용을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이전 시
주택건설 비용에 투자하자 → Zero sum
2. 재원조달 : 정부청사 이전 시 부지매각비용
이전비용 중 공공부문 : 11조 부담(총 45조)
11조는 한해 예산의 1%에 불과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과감한 분산
지방에 투자되어야 될 비용이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지출로 쓰여지고 있다
전쟁 시 북한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남
1. 매년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이 11조원
→ 수도 이전으로 해소 가능
2. 런던은 1950년대 늘어나는 수도 인구의
분산정책을 통해 인구 400~500만 명의
시점에서 해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