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과 비즈니스환경, 시장진출전략

소개글

유럽연합의 경제정책 및 비즈니스환경,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 시장진출 전략등이 정리되어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EU란 무엇인가
2. 공동 경제, 통상 정책 실시
3. 계속 확대되는 EU
4. 유럽헌법 제정 추진
5. EU의 비즈니스 환경
6. EU 시장의 특성
7. 한국과 EU의 관계
8장. EU시장 진출전략
9장. EU-북한관계
10장. 일본의 EU 진출전략
11장. 유럽사회모델의 진전과 사회모델 논쟁

-결론

본문내용

1. EU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럽연합이란 말로 익숙한 EU는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통합되면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87년 단일유럽의정서, 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면서 각 기구의 권한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갔으며 의회, 법원, 행정부가 그 권한을 분리하여 갖고 있다. 이러한 EU는 25개 국가의 단순한 국제기구라 하기에는 그 통합정도가 매우 긴밀하다. 유럽의 날, 유럽국기 등 마치 국가 같은 상징물을 가지고 있고 의회, 사법재판소, 중앙은행, 집행위원회 등이 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EU시민권과 단일화된 통화도 있다. 이처럼 EU는 마치 한 국가처럼 움직이고 있는 국가연합이라 할 수 있겠다.
EU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구를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EU이사회를 들 수 있다.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EU이사회는 회원국 대표인 장관들로 구성되며 주로 정치, 경제, 농업 분야에 관련된 이사회가 있다. 그 의사결정은 그 국가의 인구수의 비중에 맞춰 투표권이 행사되는 가중다수결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특정 강대국의 독주를 최소화 하고 소국들에게도 대표성을 주어 원만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민주적인 정부간 기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편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유럽위원회 혹은 집행위원회는 한 국가 당 한명씩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는 분야별로 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한 국가의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며, 법 집행의 권한도 갖고 있다. EU 전체를 포괄하는 기관인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골고루 반영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하겠다. 또 중요한 기관으로는 사법기관인 유럽법원이 있다. 이는 공동체법 및 조약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사법, 헌법, 행정, 민법재판소의 기능을 포괄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25명의 판사와 9명의 법률고문관으로 구성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는데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판례를 세움으로서 EU의 공적이익을 추구하여 각 개별국가를 통합해주는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라 할 수 있겠다. 유럽의회는 25개국 732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유럽의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제반 사안 토의 등의 입법권을 갖는 기관이다. 불신임권, 예산의결권, 주요안건 심의 및 결정권, 신규 가입국 비준권 등을 갖고 있지만 법안의 제안권이 없어 그 한계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원을 주요 기구로 들 수 있는데, 세입 및 세출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업무를 보기도 하는 회계감사원이란 말 그대로 예산 및 회계를 감사하는 기구라 하겠다.

참고 자료

유럽연합의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진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