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핵 사태에 대한 6자회담 당사자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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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에 대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이해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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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 7월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예고했던 핵실험을 10월 9일 오전 10시 33분에 감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무모한 도박으로 간주하여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의 비합리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언론매체, 정치인들과 대북전문가들은 지구촌의 커다란 충격파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저마다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내놓았고,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비밀회담과 주변들과의 공조를 이루는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는 왜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강행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6자회담 당사국의 이해와 대응을 알아보고,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강행조치를 취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안정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강행했다는 설과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에 대한 자위적 조치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설 등 그 이유가 분분하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대북적대노선이 어떻게 이루어 졌길래 북한이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에 주목해 보자
애초에 미국은 강대국들이 결집된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가늠자로써 한반도를 지목하고 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1945년에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이래 60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북한에 대한 평화공존을 언급한 적이 없다. 물론 클린턴 정부 시절의 조-미 공동커뮤니케와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과정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미 평화관계 수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의도하고 추진한 사안이라기보다는 1998년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한에 의해 마지못해 이끌려온 측면이 더욱 강하다. 역대 미국의 정권들이 북한을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횡포에 대해서 맞서왔으며 그 와중에서 단 한 번도 미국에 머리를 숙이거나 양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유일의 초대국을 자처하던 미국은 일방주의 정책으로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였지만 북한을 필두로 하고 북한의 투쟁에 고무되는 반미국가들의 확산은 미국의 행보를 걸음마다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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