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그 문제점(개념과 등장배경,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10.30
- 최종 저작일
- 2005.04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다양성과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위기를 말하면서 마치 7차 교육과정이나 자립형 사립고가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공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며 오히려 민중의 교육권마저 박탈하며 불평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있다. 다른 영역과 달리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적 차원에서 생각되었으나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나타나면서 관료적 비효율성과 경직성,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교육을 시장경제 논리 하에 두게 되었다....중략..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무엇이고 그 개혁의 방향과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 교육을 파악하였습니다.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을 들여 쓴 레포트로써 A+학점을 받았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알찬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 신자유주의 교육의 방향과 의의
․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전개 방향
․ 신자유주의 교육의 제도 실행과 현상의 문제점
․ 자립형 사립고 - 귀족학교의 등장
․ 학교의 서열화와 교사의 서열화
․ 교육 재정와 감소와 교육 수준의 저하
․ 정책적 안정성의 결여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다양성과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위기를 말하면서 마치 7차 교육과정이나 자립형 사립고가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공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며 오히려 민중의 교육권마저 박탈하며 불평등한 교육체제를 만들고 있다. 다른 영역과 달리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적 차원에서 생각되었으나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나타나면서 관료적 비효율성과 경직성,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교육을 시장경제 논리 하에 두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사상의 개혁이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교육체제는 교육의 상품화를 통해 자본의 논리에 의한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교육비의 부담과 빈곤가정의 교육기회의 박탈 등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을 한층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무엇이고 그 개혁의 방향과 의의,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통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 교육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론
·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배경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모델의 비효율성과 복지국가를 유지하기위한 비용으로 인해 발생된 국가의 재정적 적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국가의 공공제정을 감축하기 위해 규제를 없애고 각종 분야의 민영화를 추구하며 개인주의 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신자유주의는 자본 중심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현실화가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적 시장논리에 의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따라야하고 현대의 전지구적인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1. d-730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북토피아
2. 망고나무 그늘아래서, 파울로 프레이리
3. 천보선 외 지음,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1998.
4. 안병영 외 편 지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5. 신남호,『말로만 교육개혁』.인간과 자연사.2000
6. 우리교육사,『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우리교육.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