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민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소개글

사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를 설명하고 이론화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사민주의 이론은 정치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나아가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사민주의 이론에 의한 복지국가 발전 설명은 경제적 변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 설명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민주의 이론은 사회개혁과정에서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중시하고, 사회성원 개개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식의 향상이 있을 경우에만 ‘사회주의’라는 실질적 내용을 획득해 가며 또 유지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실천방법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중시한다. 이렇듯 사민주의는 지금까지의 여타의 이데올로기와 구별 되는 분명한 “제3의 길” 임에는 틀림없다.

목차

-사회민주주의 등장 배경-
-사민주의의 의의-
사민주의
사민주의의 수정주의적인 전제들
사민주의의 주요 쟁점들
-사민주의에 대한 고찰-
경제통화 동맹을 위한 수렴 조건
사민주의의 한계점
-우리의 실정-
기업의 소유 ·경영의 비민주성
노동시장에서 자본의 지배력 강화 -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격차 심화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 사회 양극화의 급진전
-사민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우리의 과제-
-끝말-

본문내용

-사회민주주의 등장 배경-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봉건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생산물 자체에 대한 직접 생산자와 그에 대한 소유권의 분리를 야기 했다. 생산물에 대한 직접 생산자와 그 소유권에 대한 분리는 그 소유권을 가지는 자로 하여금 더 많은 소유분에 대한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형태는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분화를 야기했고 그것은 사적 소유를 통한 부의 축적을 통해 구체와 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제도화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역사의 전반에 걸쳐 그 틀을 이루고 있다.
우선 계급 분화와 사적소유는 초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 상 이루어 낸 적 없었던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분화뿐만 아니라 양극화, 이윤율 저하 등의 모순들을 발생 시켰고 급기야 1929년의 경제 대공황과 세계 대전을 겪으며 결국엔 케인즈 수정 자본주의에 의한 비난을 받아야만했다. 한편에선 이러한 계급 분화와 사적 소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본디 소유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결과물 즉, 생산물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동을 투입한 직접 생산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형태의 현실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 등 선진제국의 경제가 순조롭게 발달되고, 보통선거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자본주의 정책의 자체 생존능력이 크게 제고되자, 혁명주의적 맑시즘에 대한 수정운동이 자기 진영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나타난 정통적 맑스주의의 입장에서 맑스주의에 수정을 가하려는 사상적 입장이나 운동을 수정주의라 한다. 이렇듯 계급분화와 사적소유에 대한 두 개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체 내부의 비난과 타협에 의해 수정되어 갔으며 그것은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형성이라는 사회민주주의로 변화되었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완전한 퇴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점들의 서서히 보완ㆍ수정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제 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김수행 안삼환 정병기 홍태영
사회민주주의의 연구Ⅰ, 까갈리츠끼
제 3의길과 지식 기반경제, 김호균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박호성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선언,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 ... 게시판 글
민주노동당 www.kdlp.org ... 게시판 글
http://blog.naver.com/asia8125?Redirect=Log&logNo=12002692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