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국의 FTA 추진현황에 따른 경제발전과 향후 방향 연구

소개글

한국의 FTA 추진현황에 따른 경제발전과 향후 방향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한국의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주된 내용
3. 한국정부의 FTA 전략

제 3 장 한국의 FTA 추진배경

1. FTA의 세계화 추세
2.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3. 지역주의 확산추이
4. FTA의 경제적 효과

제 4 장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칠레와의 FTA 중요성
2. 한-미국 FTA
(1) 한-미 FTA 진행현황
(2) 한-미 경제관계
(3) 한-미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3.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제 5 장 결 론
1. 한국의 FTA 추진전략
2. FTA 효과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요즘 들어 FT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경제계에서 최대 이슈로 전망될 만큼 그 관심도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대표들은 2003년 6월 8일 회동을 갖고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얼마 전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상, FTA 체결을 제의해 왔다. 『서울경제』김영기 기자. 2003.05.30

우리나라는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 내에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장화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위험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자유화 속도가 느린 WTO협상에 비해 빠른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된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21세기를 동북아 중심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유럽공동체나 북미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직행해야 한다. 또한 실물부문에서의 협력을 뒷받침할 금융측면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 IT, BT, NT 등 신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힘써야 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FTA를 상대방국가와 체결하게 되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하여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우리경제를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하여 위의 민감산업이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장 한국의 FTA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ssociation)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참고 자료

‘산업경제연구’, 『FTA의 세계적인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1999. 8. 제12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해』(2004) 김봉철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김승태, 서강경제논집
박순찬 외, 2004. 6. 『FTA의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04. 3.『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