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에 관하여

소개글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와 북한의 핵기술 개발역사,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가?
2.북한의 핵기술 개발 역사
3.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안
우리 정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와 핵확산금지조약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모든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대북 군사적 제재조치는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절대반대를 천명하는 동시에 평화적·외교적 노력이 유일한 해법임을 미국과 유관국 및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대화가 당분간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핵문제 해결의 노력과 남북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를,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 확보를 통해 민족주체적 평화 통일의 노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향해야 할 중점분야는 한반도 위기관리, 북한의 변화노력 지원, 남남갈등의 해소 등이 병행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미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에게도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은 해명되어야 하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일로서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단순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위한 장기적 협상 마스터플랜을 함께 준비하여 협상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 국내에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정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적 위상을 세우되, 미국의 세계전략과 위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양측 모두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참고 자료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통일연구원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통일연구원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 대미협상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영윤,김학성,박종철,전성훈,조한범,홍관희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