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통유성

소개글

시험보실 때 간단하면서도 중심 내용을 정리해 놔서 편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꺼예요~

목차

Ⅰ.담보물권의 통유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본문내용

<담보물권의 통유성>

Ⅰ.담보물권의 통유성

각종의 담보물권을 가치권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물권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물권으로서의 배타성과 우선적 효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시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물권과 다르지 않다. 담보물권의 가치권적 성질은 용익물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것뿐이며, 각종의 담보물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징을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 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발생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담보물권 자체에 기한 것 이다. 유치권 기타의 법정담보물권에서는 부종성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약정담 보물권에서는 부종성이 다소 완화된다. 민법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은 근저당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