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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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 수업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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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주일쯤 전에 발생한 북한의 룡천 폭발사고는 분명히 큰 재난이었다.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도 많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사건은 남북 관계에 있어 한층 더 진전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의 구호물품이 북한으로 도착하고 있고, 남한도 많은 양의 구호물품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관계를 보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편에서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넘어 수백 마리의 소 떼가 넘어가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연이어 침투해 대북 경계 의식의 발동을 부추긴다. 명백히 대립되는 이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시각에서 남북관계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유화 정책과 남북경험 활성화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른바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역대의 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선언하고 이미 정착도 되었다. 여기에는 정경분리의 정책, 즉 민간자율의 남북경협정책이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길게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 같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그동안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을 타고 적극적인 경제교류협력 등 대북 유화정책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로 그것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층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간 경협이 정치적 관계와 남북한 긴장상태에 의해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정경분리의 경협정책은 가히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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