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권

소개글

질권의 의의 및 성질

목차

Ⅰ. 질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2. 질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3. 법률적 성질

Ⅱ. 동산질권
1. 동산질권의 성립
2. 동산질권의 효력

Ⅲ. 권리질권
1. 개관
2. 채권질권
3. 기타의 권리질권

본문내용

Ⅰ. 질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질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
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저당권과 같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을 설정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이용을 계속시키는 데 반해 질권은 설정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음으로써 그 이용을 금하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2. 질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1) 본질
양자가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는 같으나 질권은 직접적으로는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담보가치로 파악하여 유치적 작용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촉구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반해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담보가치로서 파악할 뿐이며 목적물의 점유는 저당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남겨둔다.
위와 같이 목적물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그 밖에 담보물권으로서의 법률적 성질인 채권에 대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및 물상대위성은 양자가 모두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