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계획 흑백서 중 `시장주의 학교재편론` 요약 정리

소개글

일본의 고전

목차

1. 학교 재편 정책의 이념
2. 학교 선택제의 도입: 통학구 탄력화·폐지 정책
3. 중·고교 일관제의 도입: 학교 다양화·특성화 정책
4. 학교재편정책의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
▷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공립학교의 조직과 경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국가교육과정」을 설정하였는데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대표하는 흐름을 형성

▷ 197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공교육에의 투자를 확대해온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1980년대 중반 「교육자유화」기치를 내걸고 교육에의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교육비를 삭감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

2) 학교 선택 제도의 원리
(1) 시장원리 : 교육 바우처 제도(education voucher)
정부 혹은 교육위원회가 개별 아이들에 대하여 직접 취학을 위한 수업료를 배분하는 것으로 열세인 공립학교의 역할을 사립이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확대하여, 교육이 사적이해 달성의 수단으로서 전락하였다는 비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