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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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 환수 논란 을 의견다른 집단의 상호작용으로보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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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논란의 기술
오늘날 문제가 되고있는 군사행정의‘전시 작전권통제문제’논란 에대해 그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간략하게 서술하겠다.
작전통제권이란 전시(전쟁)와 평시로 구분되며 군에서 해당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수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으로부터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1987년 노태우 정부가 대선공략으로 작전 통제권 환수를 내세웠으며 1994년 문민정부때 평시 작전권은 환수되었다.그리고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환경과 군대의 능력증대를 바탕으로 90년대 초부터 논의되고 있다.이러한 논의를 이어온 노무현 정부는 전시 작전권 환수를통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자주군대로 거듭나는 일이며 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한미군사지휘 발전방향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공동 방위체제가 된다.즉 전시와 평시의 구분없이 한미 양측이 별도의 사령부에서 각각의 군에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새로 창설되는 협의 조정기구를 통해 긴밀히 협조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특히 정보관리,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등 모든 분야에서긴밀하고 공고한 군사동맹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적인 의견대립으로 이어지는데 대략적으로 참여정부,참여정부에 대립적인 한나라당, 국민 이라는 세가지로 나뉘어진 집합적인 의견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수있다.
반대파-한나라당.
환수라는 말에 대하여 미국이 이양이라고 이의를 단것처럼 마치 빼앗겼던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으로 생색내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인수함으로써 안보가 불안해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것이 뻔한데 무리해서 이를 추진하는것은 원초적 이념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e40eb2e6111285341eac20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