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FTA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과 한-일 양국간의 FTA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1. FTA의 정의
2. FTA의 성립배경
3. FTA의 중요성
■본론
1. 한-일간 FTA의 성립배경
2. 한-일간 FTA의 기본방향
3. 한-일간 FTA의 추진과정
3. 한-칠레간 FTA와의 비교
4. 한-일간 FTA의 효과
5. 한-일간 FTA로 인해 보게되는 손실
■결론
1.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
2. 우리나라의 대책

본문내용

◈서 론
⇒한·일간 FTA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FTA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
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비관세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관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국방 등 특수사정을 이유로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는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 할 경우 무역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에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이론` 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무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쳐진 개도국 산업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지난 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9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