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개관,내용,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6.11.02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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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관과 내용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11페이지!
목차
Ⅰ.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Ⅱ.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 보험자
5. 보험급여
6. 비용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고용안정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실업급여사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4. 관장기구 : 보험자
고용보험의 관장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관서이다.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의 가입 소멸, 보험료보고 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가 1999년 10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5. 보험급여
고용보험의 급여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용안정사업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① 고용조정의 지원
노동부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근로자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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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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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1999) -「사회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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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외(2001) -「고용보험 가입에서 혜택까지」․ 노동부.
박석돈(2004) -「사회보장론」․서울:양서원.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학지사.
장인협 외(2001) -「사회복지학」․서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