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소개글

한국공공부조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되어가고있다. 시행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행정부, 정치권등 전사회적으로 관심이 표명되었었고 그에비례하여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도시행 전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무난하게 초기에 정착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정부의 성공한 정책의 하나로 평가받게되었다. 그 동안 진행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놓았다.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자활사업의 비효과성, 미비된 전달체계 등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은 논자에따라 다양한 시각차이를 보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제의식과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주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간은 받아들이면서 보다 기술적인 면에 치중하여 제도개선을 논의하고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본글은 기존의 통상적인 접근과는 다소 다르게 기본구성개념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간을 이루는 기본구성요소의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것은 생계,의료,주거,자활, 등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있는 급여와 근무 무능력자는 물론 근로능력자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대상자를 하나로 묶어 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개념을 중심축으로 체계를 형성하고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상당부분은 기존 논의의 시각과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을 논의해 보려는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생점제기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것이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야별 현황과 쟁점
1. 대상자
2.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
3. 전달체계
4. 자활사업

Ⅲ. 결론

Ⅳ. 토론 및 방안
1.방치된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가? 에 대한 조원들의 토론
2. 현금급여 기준은 타당한가? 에 대한 조원들의 토론
3. 방안

본문내용

력자(107명)로 구분된다. 근로능력자는 현재취업자(180천명), 조건부수급자(39천명), 조건부과제외자(65천명) 자활특례자(3천명)로 구분되고 조건부 수급자는 다시 근로 능력의 정도에 따라 비취업대상자(29천명)와 취업대상자(9천명)으로 구분된다.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 소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소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자활특례자와 근로무능력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복지부 소관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취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희망하면 노동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 문제점
- 전체 수급자의 2.5%에 불과한 대상자 규모에 집약되어 있다.
- 강제 참여는 불가능하며 자발적 희망자에게 국한된 수밖에 없는데 참여자 수가 미미하 다.
- 현 제도의 보충급여 방식이 자신의 소득을 낮춰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노동 참여로부터 단순한 소득획득 이상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의 권리성 강화, 국가의 책임성 규정 등 법정신의 현대성으로 인해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격상시켰다. 그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