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현황과 비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목차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Ⅰ. 남북관계의 흐름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의 현황
1. 한반도 평화증진
2. 남북 간 경제협력
3. 사회문화 협력의 다변화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Ⅰ.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3단계
4. 평화번영정책의 긍정적인 부분
5. 평화번영정책의 부정적인 부분
6. 평화번영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6. 평화번영정책의 과제

(1)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평화번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무현 중부는 한미공조와 남북공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공조가 자칫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일이지만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부득불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북핵문제의 해소

핵문제의 교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분명한 정책선택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남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수해 온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경제협력 강화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변화시켜야 하며 남북경협 수준과 핵문제 해결 수준을 유연하게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경험확대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상호주의의 원칙

포용정책이 현상유지를 위한 안보태세의 강화,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경분리, 정부 간 대화협력의 원칙인 상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아울러 포용정책이 ‘선택적’이거나 ‘변화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상호주의라는 유일성과 강한 원칙성을 동시에 지닌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 2006년 통일부 업무보고
* 2006년 외교부 업무보고
데일리엔케이 http://www.dailynk.com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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