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우리나라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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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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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성공 여부는 곧 행정발전, 나아가서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행정개혁은 행정조직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온 과정이지만 최근의 행정개혁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이 넓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역할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그 역할 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개혁의 필요성이나 추진방안 등은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지만 최근의 행정개혁에서는 공통적인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의 행정개혁은 관료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주로 제도적․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두어 절약과 능률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기구의 축소 내지는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행정개혁은 관료제의 기본명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국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지향적 정부로의 전환을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행정개혁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자극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의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권의 출범시에는 개혁기구를 두어 추진하다가는 중반기에 들어서면 개혁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홀히 되어져 왔다. 물론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3차례에 걸친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단행된 행정기구 개편 등이 행정개혁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기는 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1997년 말부터 몰아닥친 IMF의 위기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에 누적되어 온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에 큰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인식을 증폭시켜 행정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촉발시켰다. 행정개혁에 관한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행정개혁이 지난 반세기처럼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처방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면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행정개혁실패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요행정개혁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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