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한주택공사

소개글

1개 공기업을 자세히 알아보는 과제물로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조사하는 레포트입니다.
2005년 업무실적평가서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1. 공기업의 본질
2. 대한 주택공사의 분류상 특징
3. 대한 주택공사의 법적기초와 설립목적
4. 사업 분야
5. 조직구조 및 노동관계
6. 윤리경영
7. 대한 주택공사 현황
- (영업실적, 자본금, 출자회사)
8. 경영실적평가
9. 기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본질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기업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로서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첫째로,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
두 번째로,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
대체로 후자의 설이 통설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주의를 택한다.
공기업의 형태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이 공공기업체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사뢰 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공기업론 심재권 백산서당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