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타당성과 미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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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단체
1) 공무원 단체의 의의
2) 공무원단체는 왜 파업이 안되는가?
3) 이번 파업은 왜 실패했는가?
4) 공무원 단체의 노동기본권
(1) 단체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Ⅲ. 각 단체의 입장
1) 공무원의 입장
2) 행자부의 입장
3) 국민의 입장

Ⅳ. 외국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Ⅴ. 향후 방향 제시
1)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활성화
2) 단체행동권 제한대상 범위의 설정
3) 부당노동행위 규정 벌칙조항 신설
VI. 결론

본문내용

지난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 노동3권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동안 1시간 단축해왔던 겨울근무시간을 종전 상황으로 되돌렸음에 근로조건 악화를 내세우며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의 잔업을 하지 않는 등 그 전까진 준법투쟁을 하다 15일에 드디어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사흘 뒤인 17일 오후 6시에 일시중단하고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후 전공노가 업무복귀를 선언했지만 행정자치부가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실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파면 ․ 해임 ․ 정직 등을 당하면서 갈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당끼리의 이해관계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앞으로 전공노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정부와 전공노와 국민들의 입장과 전공노의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