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한국의 미래 ★

소개글

★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한국의 미래 ★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동북아권의 통합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현재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비롯해 현재 유럽은 통화의 통합(EMU)까지도 이룩해 낸 것이다. 이것은 94년 동 아시아의 경제난을 예고 했었던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교수마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통합이었던 만큼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서 많이 거론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시점에서 동북 아시아경제권의 중심 국가들인 일본, 중국, 한국은 통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현재 동북아 지도자들의 중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동북아 3자가 자유 무역 협정(FTA)가 지지부진한 마당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합의 단계에서 중심적인 국가로서 거듭 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떠한 형태로 밝은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부정적 시각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교수의 논지를 종합해 보자면, 한국뿐이 아니라 동 아시아 전체의 성장 요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를 반박할 여지란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론적 정립을 토대로 분명한 불황의 시기를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말이다. 거시적으로 동아시아는 일본을 정점으로한 한국,대만,홍콩, 싱가포르등 신흥공업경제군 국가(NIES)와 타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등 아세안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패턴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초 고속성장을 거듭하여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NIES4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비유되면서 서구의 경제적 견제를 받는 위치에 까지 왔으나 최근 초 고속성장속에서 은폐되어있던 경제구조의 모순(고임금,저효율 등)들이 들어나 성장한계에 부딪히는 사이에,동아시아의 경제 상황은 일본과 중화권으로 급속히 양분되어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12억 인구의 중국경제가 오랜잠에서 깨어 발흥하며 이를 중심으로 홍콩,대만,동남아 화교자본등이 이른바 화인(華人)경제권을 형성해,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그 나머지 축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인 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을 중심으로 과거 수십년동안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는 기술진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동아시아는 다만 선진국의 기술이전에 의해서 다소의 기술 진전이 달성됐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근거하기보다는 자본축적을 통해 가능하였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크루거만은 아시아적인 가치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는 의미 외에 경제성장 정책에서의 신고전적 예외주의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위험천만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동 아시아의 국가들이 그러한 투입에만 의존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가 하면, 국내 전문가들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기술 개발적 요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점에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중심국가로서의 미래는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긍정적 용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