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소개글

각주 목차 참고문헌 모두 포함

목차

Ⅰ. 序

Ⅱ. 행정조사의 의의
1. 개념정의
2. 즉시강제와의 구별 및 관계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Ⅳ.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1. 법률유보와의 관계
2. 절차적 요건(영장․증표)의 문제
1) 일상적인 경우
2)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위법한 조사의 문제
4. 조사의 수단에 관한 문제
5. 행정조사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하자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

Ⅴ.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1) 목적적합성
2) 보충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2. 절차법적 한계(사전절차, 기본권과의 관계)
1) 사전절차
2) 기본권과의 관계
(1)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2)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3) 행정조사와 그 밖의 기본권

<參 考 文 獻 >

본문내용

Ⅳ.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1. 법률유보와의 관계

모든 행적작용에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전부유보설에 입각하지 않는 한, 행정조사에 언제나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사항 등)의 수집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에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재 많은 개별법(통계법 7조, 식품위생법 17조, 소득세법 201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9조 1항 등) 에 근거규정이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1994. 1. 1. 법률 제4734호)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게 하고있다(동법 4조).

2. 절차적 요건(영장․증표)의 문제

1) 일상적인 경우
호구조사, 위생검사, 제품검사 등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증표의 휴대와 제시라는 방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법도 그와 같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