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예산안 분석 (2005년)

소개글

2005년도 경제 예산안 분석한 글입니다. 6명이서 실제 예산안을 바탕으로 요약, 분석한 글입니다. A+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 2005년도 나라살림의 중점
행정서비스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 국내 경제 현황 및 2005년도 경제 전망
1) 국내 경제 현황
2) 2005년도 경제 전망

○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분석

○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건전성 분석

○부문별 재정분석
1.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재정분석
2. 사회간접자본분야 재정분석
3. 과학기술분야 재정분석
4. 정보화분야 재정분석

본문내용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나라살림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생명공학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5년도 나라살림의 중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장잠재력확충과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주 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주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넷째는 연기금과 같은 예산외의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2004년 나라살림의 중점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1. 국가균형발전지원
2. 동북아경제중심구현
3.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 있게 확대
4.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5. 산업경쟁력강화
6. 참여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
1. 성장 잠재력 확충
2. 삶의 질 향상
3. 행정서비스 혁신
4. 지방분권, 균형발전
5. 자주국방, 남북협력

2004년 나라살림의 중점
1. 국가균형발전지원
2. 동북아경제중심구현
3. 미래대비 투자를 내실 있게 확대
4.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5. 산업경쟁력강화
6. 참여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
2005년 나라살림의 중점
1. 성장 잠재력 확충
2. 삶의 질 향상
3. 행정서비스 혁신
4. 지방분권, 균형발전
5. 자주국방, 남북협력

먼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5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생명공학이나 나노 기술 등 미래 유망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지방 R&D(연구개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보육투자를 전년보다 50%를 확대할 예정이며, 영유아 보육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아동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훈련, 취업 유망분야 훈련 등 청년실업 대책을 지원할 것이다. 대학 혁신역량을 중심으로 산학연(산업계와 교육기관이 협동하여 연구개발) 협력 체제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에 지원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 지원이다.

참고 자료

2005년 경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