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영토조항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헌법 3조(영토조항)에 대한 헌법적 이해와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애국가의 가사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를 보면 애국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 동해는 일본해가 되어가고 있고 백두산은 중국의 관광지가 되어버렸다. 한말처럼 외세가 우리나라를 좀먹어간다는 기분이 들 정도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의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세대에게 통일이란 그저 매체에서만 떠드는 전혀 현실감 없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젊은이들은 얼마 안 된다. 한 민족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이다. 우선 동북공정에 대해 살펴보자.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공정을 주관하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한꺼번에 발표한 동북공정 18개 연구과제 요약본들의 “한강 유역도 중국 땅”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한강 이북을 단독관리 하기위한 물밑작업 이라는 해석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 3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 3조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확정적인 조항이다. 즉, 북한에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며, 지금 북한은 반국가 단체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