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대책의 발전방향

소개글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30여차례가 넘는 고강도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에 대한 억제책은 휴지조각과 같이 되버려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의 경이적인 상승의 끝은 없는가? 가격 상승의 끝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물음에서 작성한 우리 부동산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그 시점에 대한 효과의 분석과 향후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좋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다미 올림

목차

Ⅰ. 전국이 들썩이는 한국의 부동산
Ⅱ. 부동산 가격이 주는 경제학적 의미
Ⅲ.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가격
Ⅳ. 끝없는 가격상승은 가능한 것인가? - 부동산 대책과 국민적 인식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전국이 들썩이는 한국의 부동산

한 사람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중 땅은 얼마나 될까? 이글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머리 속에 떠올리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학창시절에 읽은 어느 유명한 소설이 생각난다. 지주가 한 소작인에게 어느 날 필요한 만큼의 땅을 일정한 시간을 주어 돌아온 후 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겠다고 하자 소작인은 하루를 둘러 지주의 땅을 돌고 끝내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이 소작인은 자신이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을 얻었다. 어느 소설가의 토지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은 절망의 나락으로 한 개인을 파멸시킨다는 교훈을 주는 소설이 왜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날까?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만큼의 양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재산을 증식하고 부의 수단으로 지나친 활용이 되게 될 경우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상황을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급등한 가격과 급등한 가격의 급격한 붕괴로 경제전체가 건전성을 상실하고 이에 희생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을 했던 그러한 부동산 파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아마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됨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오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부동산 가격은 수천에서 수억을 상승한다.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 대책이 나온 후에 더욱더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진다. 부동산에 관한한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열린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 아래 시행된 각종의 행정도시와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로 인하여 수도권의 분산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전국적인 하락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 현상이 초래된 것도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례이다. 전국 부동산 가격의 평균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라는 결과만 초래되었던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과연 이러한 현상은 끝없이 상승할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가야할 바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SERI전망 2006 / 홍순영,황인성 / 삼성경제 연구소
한국사회 이슈100선/이슈투데이 편집부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박정훈/바다출판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값은?/정남구/그리고책
부자의 꿈을 꾸어라/서춘수/새로운제안
주택문제의 해법/노영훈/삼성경제 연구소
기타 부동산 정책관련 논문 및 기사 기고 논설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