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재확립의 필요성

소개글

우리는 남북화해를 진전시키면서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민족공조(남북협력)’와 ‘국제공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남북화해·협력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남북화해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주도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한미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에게 있어 ‘북한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전통적인 한미공조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민족공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화해의 진전에 따른 민족공동번영(남북화해협력) 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강화(한미공조) 문제 사이에서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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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평화번영정책이란?

Ⅲ.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
1.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4.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5.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6.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Ⅳ. 한미공조? 남북공조?
1. 동북아 관련국가의 한반도 정책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의 딜레마
3. 남한 내 반미여론 악화
4. 한미공조 없이 민족공조 가능한가?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관계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인하여 성립되었다. 그 이후 미국이 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켜 오는 가운데 이 동맹관계는 전쟁의 위협을 억지하고, 번영을 촉진시키며, 민주주의를 증대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된 오늘날 한·미동맹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활동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룬 한국, 김일성 사후 중대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그리고 급격하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 등 일련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남북화해를 진전시키면서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민족공조(남북협력)’와 ‘국제공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남북화해·협력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남북화해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주도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한미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북한을 ‘악의 축’을 이루는 한 나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에게 있어 ‘북한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서 전통적인 한미공조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민족공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화해의 진전에 따른 민족공동번영(남북화해협력) 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강화(한미공조) 문제 사이에서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한국통일연구원.「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방안」(2001)
● 이진.「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개마고원, 2005)
● 심양섭.「미국은 남북화해를 방해했나?」(오름, 2006)
● 프레드 버그스텐.「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세계경제연구원, 1996)
● 정책기획국.「참여정부의 국방정책」(국방부, 2003)
● 통일부.「통일문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통일부.「2006 통일교육」(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국정홍보처.「평화번영 도약」(일지사, 2003)
●「한미동맹은 지속될 수 있는가」(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5)
● www.acdpu.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