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악법도 법인가

소개글

악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장 서두
2장 본문
1. 법의 개념과 특징
2. 악법의 의미와 특징
3. 악법에 대한 찬반이론
4. 악법에 대한 법률가의 책임 여부
5. 소크라테스와 악법
6. 악법에 대한 저항
7. 악법과 윤리
8. 우리나라에서에서 연구되었던 악법이론
3장 결어

본문내용

1장 서두
예전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기본적인 논조는 법이나 규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준법정신의무를 강조함에 있어서 으레 등장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무려 2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악법도 법’ 이라는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남겼다는 이 말은 독재 정권이 악법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러한 악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인용하는 말이다. 편상범외, [소크라테스의 비밀], 자작아카데미 5p
나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숭고한 삶을 배워왔었다. 예전 우리나라 교과서엔 다음과 같이 실렸다 고한다.
부당하게 신을 모독하고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는, 국외 탈출을 권유받았으나, 비록 악법이라 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꺼이 독약을 마셨다. 권창은 [고등학교 철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p

이는 실정법에 대하여 순종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시민의 의무라는 것이다. 즉,그것이 비록 악법이라 할지라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데 소크라테스라는 성인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불과 수년전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들이 해직될 때 ‘악법도 법’ 이니 지켜야 한다는 성인의 말씀이 악법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사실 그러한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기록조차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 이라는 말을 했든 안했든 탈출을 거부하며 독배를 마신 것은 분명하다. 과연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본문에서는 악법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으로 악법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현재의 입장에서의 악법의 관점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참고 자료

이을형, [법철학강의], 대명사
오세혁,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최종고, [법철학], 삼영사
최종고, [현대법학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정종휴,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최현, [소크라테스의 대화록], 집문당
김은령,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대한 성찰], 이끌리오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지성사
최종고, [법과윤리], 경세원
최종고, [현대법학의이해], 서울대출판부
최종고, [한국의법학자], 서울대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