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

소개글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언

II.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환경적 변화
1. 현행 체제 내에서의 기업별노조의 복수화 현상
2.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3. 분쟁해결제도의 변화

III. 결 론 - 앞으로 복수노조시대의 한국노동운동의 변화

본문내용

Ⅰ. 서 언

최근 노동관계법 선진화방안에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법제도의 틀을 만들고 효과적인 노동관계법이라는 명제 속에 대대적인 노동관계제도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헌법에 나와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이 복수노조의 혀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수노조의 제도적 허용은 조직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끼리 발생할 수 있는 노노간의 경쟁-갈등을 촉발시켜 노동운동의 또 다른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는 정책이 사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노동운동에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리라 판단되며, 기업별노조의 복수화 현상, 노사관계의 부당노동행위의 변화 등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전면허용에 대비하여 노동계의 대응전략을 강구함에 있어 검토해볼 만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환경적 변화

1. 현행 체제 내에서의 기업별노조의 복수화 현상

(1) 대기업별 복수노조현상(직종별)
복수노조의 설립이 나타나고 기업별 내의 노조 조직률은 일단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총연합단체의 기준으로 노조 조직률의 증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합법적인 총연맹이 1개(한국노총)에서 2개(한국노총, 민주노총)로 늘어났다. 이어 조직규모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1996년 말 118만명에서 2002년 말 81만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03년 말 83만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주노총은 1996년 말 48만명에서 2002년 말 69만명이었다가 2003년 말 67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양대노총체제로 정착되어 총연맹의 전체 노조원은 1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또한 중간단체, 즉 두 상급단체노총에 미가입되어 있는 산별연맹을 살펴보면 조합원수는 2003년 말 기준으로 4만4,00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양대노총체제로 노동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