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소개글

복지국가의 유형

목차

Ⅲ. 미쉬라(R. Mishra)의 유형
Ⅳ.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on)의 유형

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는 자유진영 이념이 우월성의 상징으로 모든 나라들의 국가이념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러 20C는 복지국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동일한 실체로 보지 않고 복지국가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윌렌스키(Wilensky)가 처음 제시한 이래 복지국가유향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쉬라(R. Mishra),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on)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미쉬라(R. Mishra)의 유형
미쉬라는 1980년대의 복지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조합주의(corporatism)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미쉬라가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복지국가의 위기론에서 기인된다.
미쉬라(Mishra)는 1970년 대 말 오일쇼크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위기의 해결책으로써 당시 우파에서는 자유방임주의에로의 복구를 주장했고 좌파에서는 자본주의의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양자는 모두 복지국가의 발전적 방향모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합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 복지국가(intergrated welfare state)에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미쉬라(Mishra)가 유형화한 통합적 복지국가와 분화적 복지국가의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에서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
통합적 복지국가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 즉 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에서의 광범위한 경제 조절 및 합의형성을 이루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제도화 한다.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간의 기능적 관계와 상충관계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