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FTA에 대한 개념, 유래, 유형, 외국사례

소개글

FTA에 대한 발표할때 사용한 것입니당

알기쉽고 보기 쉽게 편집해서 발표때 반응이 좋았습니당

목차

1. FTA의 개념
2. FTA의 유래와 변화
3. FTA의 유형
4. 수준별 FTA 유형
5. 외국사례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의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때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하고 주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하여 FTA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FTA의 유래와 변화

FTA란 2차 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서 회원국 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E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에서 일종의 예외조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안되어, 이후 ‘GATT 1947’ 즉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된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귀(2004).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주)새로운 사람들.
이해영(2006).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서울 : 메이데이.
한국경제신문 (200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