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노인복지법 요약자료 입니다.
핸드아웃으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간략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과정
3. 내용
1)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보호대상자
3)노인복지의 책임주체
4)복지조치
5)노인복지시설
6)비용
4. 개선점

본문내용

Ⅰ. 의의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이나 보호문제는 가족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인구는 절대적·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핵가족, 소가족은 일반화 되었으나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퇴조하였다. 이에 따라 충분한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여 국가에 의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던 당시에 노인에게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와 양로원입소조치가 전부였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뤄졌다.

Ⅱ. 입법과정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989년 전문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가정봉사원제도 및 결연사업의 실시ㅡ 노령수당의 지급 등의 내용 첨가
1993년 2차 개정 - 민간기업이나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개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시보호사업으로 명시
1997년 3차 개정 -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노인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시,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경로연금의 지급,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한 노인지역봉사기관 및 노인취업알선기관의 법적근거 마련
1999년 4차 개정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폐지, 경로연금지급대상자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

Ⅲ.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동법 제2조 제1항).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동법 제2조 제2항).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3항).

2. 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혹여 65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인복지법상의 보호대상자로 포함

참고 자료

노인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