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탄력관세제도의 의의와 목적

소개글

탄력관세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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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彈力關稅制度
(1) 彈力關稅制度의 意義
(2) 彈力關稅制度의 特性
(3) 彈力關稅制度의 目的
(4) 우리나라의 彈力關稅制度

2. 彈力關稅制度의 種類
○ 公正貿易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제도
(1) 緊急關稅
(2) 調定關稅
(3) 農林축산물에 대한 特別緊急關稅
(4) 季節關稅
(5) 割當關稅
● 不公正貿易으로 인한 産業被害救濟제도
(1) 덤핑방지關稅(anti-dumping duties)
(2) 報復關稅
(3) 相計關稅
(4) 便益關稅
(5) 物價平衡關稅 ← (폐지)


Ⅲ. 결 론

Ⅳ. 參考文獻

본문내용

關稅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制度的 性格, 즉 關稅의 根據로 나누면 國定關稅(national tariff)와 協定關稅(conventional tariff)등의 一斑關稅와 特惠關稅(preferential duty), 差別關稅(differential duties), 그리고 彈力關稅(elastic tariff)등의 關稅가 있다.
이중 彈力關稅는 신축關稅(flexible tariff)라고도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保護할 필요가 있을 때 卽效的인 關稅率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1922년 미국이 戰時工業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關稅(Fordney McCumber Tariffs)’가 그 시초이며, 미국의 경우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에서의 生産原價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정 關稅率의 50% 範圍 내에서 關稅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關稅法도 彈力關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關稅법상 彈力關稅의 種類로는 덤핑방지關稅(anti-dumping duties 10조), 報復關稅(retaliatory duties 11조), 緊急關稅(emergency tariff 12조), 調定關稅(adjustment duties), 相計關稅(compensation duties 13조), 便益關稅( beneficial duty 14조), 物價平衡關稅(15조), 割當關稅(quota tariff 16조), 季節關稅, 농림축산물에 대한 特別緊急關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책
국제통상법(법문사, 1999)
彈力關稅의 制度的 장치와 운영, 한국關稅연구소, [關稅], 1980. 7
關稅政策의 체계적 분석, 매일경제신문사,[매일경제신문], 1983. 2
關稅법 및 關稅還給 特例法, 한휘선 저, 한국고시회 2001. 3
關稅법, 윤주한 저, 朝鮮大學校 出版社 2003. 9
國制關稅제도론(동성사, 1991)
◇ 인터넷
韓國關稅社會 http://www.kcba.or.kr/index.html
http://www.chosun.ac.kr/%7Eecjun/tong5.htm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