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심의의 역사

소개글

말 그대로 음란물 규제에 대한 역사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목차

<음란물의 규제에 대한 역사>


첫째, 음란물의 개념 정의
둘째, 음란물의 역사적 변천 과정
셋째, 음란물 규제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판례

본문내용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표현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비슷한 개념인 음란성(obscenity)은 포르노그라피를 법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예술가나 비평가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인 포르노그라피를 규제차원의 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포르노그라피의 개념이 단지 음란성의 개념보다 덜 부정적이고 내용자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창작자의 창작성과 예술세계를 강조하는 예술성과 대체로 충돌되지 않아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따라서 양자의 개념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준만. 언론법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