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도 찬반 논의

소개글

교원성과급제도 찬반 논의
교육 행정과 제도 수업에서 냈던 레포트 입니다.
직접 쓰고 다양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원성과급 제도의 개념과 시행 상황
2. 교원성과급 제도의 장.단점
(1) 교원성과급 제도의 찬성 입장
(2) 교원성과급제도의 폐단
Ⅲ 결론
-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업무의 성취와 성과에 따라 교원을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도는 다른여러 공직 사회 뿐 아니라 교육제도에도 존재하고 있다. 교육제도에서의 성과급제도는 ‘교원성과급제도’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이 교원성과급제도를 실행․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도 교육인사행정에서 큰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 제도 중에 하나이다.
최근의 기사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좋은 교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전교조와 교총에서는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막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미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이슈화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교원성과급 제도의 개념과 시행 상황

교원 성과급제도란 해마다 한 차례 업무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수 제도로서, 교원의 경우 교장, 교감에게서 받은 근무평가를 근거로 한다.
이 제도는 교직 사회에서도 다른 공직 사회처럼 경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동기 유발을 통해 교원의 질적인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업무 성과가 월등한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를 가려내는 데 이용되며 그렇게 분류된 교사들을 A, B, C 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

참고 자료

교육부 소속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 (2000.12) -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99.9)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http://www.eduhope.net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한국 교원당체 총연합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