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의 경제적 기능과 출자총액제한

소개글

출자의 경제적 기능과 출자총액제한

목차

1. 출자의 의의
1) 출자의 개념
2) 출자의 기능

2. 출자규제에 관한 찬반론
1) 규제찬성론의 시각
2) 규제반대론의 시각

3.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10조)
1)의의
2)제도의 도입 및 변천
3) 출자총액규제의 경제적 논거
4)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5)쟁점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

본문내용

1) 출자의 개념
기업진단을 결속시키는 수단으로는 주식소유, 임원의 겸임파견, 업무제휴, 계열융자 등이 있다. 이러한 개개의 결속수단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결속수단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기능이 다르다. 주식소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배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이 강조되지만 상호주식보유는 상호지배의 기능과 비용절감의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 주식소유는 한 기업이 여타 기업에 대해 지분을 확보하는 출자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자는 기본적으로 피출자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소유․지배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진단의 정의를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기업의 집합체로 규정함으로써 출자는 기업집단 지배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기업과 피출자기업간의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한 기업 내에서의 기업지배에 관련된 문제, 즉 해당기업 내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관계의 문제 외에도 피출자기업의 소액주주 보호의 문제가 대두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간의 자본적 결합관계를 유지․심화시키는 수단인 출자는 다각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출자를 통한 다각화는 출자이후에 나타나는 출자주체와 피출자간의 결합방식에 따라 기업내 다각화와 분사적 다각화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기업내 다각화는 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다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자를 통해 신제품의 생산 또는 여타 제품을 생산하는 외부기업을 합병(mergers)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분사적 다각화란 출자를 토대로 동일인에 의한 계열기업에의 소유․지배관계를 통해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사적 다각화는 매수(acquisitions) 또는 계열기업의 신설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경우 매수보다는 계열기업의 신설을 통해 분사적 다각화를 추구하면서 성장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