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

소개글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문화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가장 확실한 분석의 근거를 마련하여 줌과 동시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독일의 사회적 합의와 그를 통해 현재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지녀야 할 지향점을 찾는 것 역시 그 최우선은 독일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너무나 방대한 개념 중에서 과연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下에서 사회적 합의를 파악하는 과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또 한 다양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 논점과 분석의 명확화를 위해 우리는 독일의 ‘합의주의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독일의 사회적 합의의 내용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목차

주제 : 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서론)시작하는말

본론

1)독일의 역사
2)독일의 대외관계
2-1-[1~4])유럽 내에서의 독일의 위치 : 정치, 경제, 군사, 다양성의 문화
3)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
3-1)필연적 배경(역사적 산물의 의미에서),계급간의 균등성(노동조직의 형성)
제 1시기 : 독일 노동운동의 태동(1840-1918)
제 2시기 : 바이마르시대의 노․사관계(1918-1933)
제 3시기 : 나치시대(1933-1945)
제 4시기 : 전후 독일의(서독) 노사관계(1945~1980)
제 5시기 : 신자유주의체제에서의 독일 노사관계(1980~현재까지)
3-2)왜 사회적 합의모델을 하였는가
4)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 : 공동결정제도와 감독이사회 제도를 중심으로
4-1)독일 기업지배제도의 특징
① 공동결정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
② 공동결정제도의 운영방식
③ 감독이사회제도
④ 사회적 합의의 사례 - 폭스바겐
결론) 독일의 사회적 합의모델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과 한국의 노동운동 형태 비교(표형식으로 정리)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델은 앞에서 언급한 내부적 차원에서와는 또 다른 양상을 이루어낸다. 이는 즉 노동자 계급만의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는 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려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비판 또는 찬성의 입장이 아니라, 7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와 함께 국가가 타협과 협력이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폭스바겐의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사회적 합의모델을 하였는가?”란 의문의 첫 번째 답으로서 독일의 내부적 차원에서는 노동조직의 성장과 계급정당으로의 발전과정으로 인하여 노동자 계급을 사회, 경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 과정에서의 답은 이미 발전된 사회적 합의수준의 배경아래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비록 상충되더라도 타협과 협력을 통해서 어느 한 계급의 희생만을 통한 위기 극복이 아닌 타협과 협력을 통한 즉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모델이 필요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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