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관한 시장주의자와 정부개입주의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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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경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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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관한 시장주의자와 정부개입주의자의 견해.

본문내용

IMF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력은 약화되고 경기변동성은 확대되었다. 경기회복은 짧은 반등에 그치고 수축기는 장기화 하는 경향이다. 우리경제가 성장력이 약화된 이유는 고유가, 규제 완화 미흡 차세대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동성 확대는 중국 등 신흥 개도국 고성장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 대외 돌발 악재의 빈번한 발발, 높은 대외 의존도, 소비자 신용확대 저금리 기조에 의한 부동자금증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先성장 後분배’ 전략, 기업투자활성화, 실질소비회복, 부동산시장 안정이 필요하며, 산업구조 개선 방안으로 내수부문 육성, 경제의 에너지 가격 민감도 완화,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사회적 의사결정에 정통성을 갖는 정치인, 경제인의 자원배분기준, 정책평가 기준
정치논리를 따르는 정치인과 경제논리를 따르는 경제인은 기본적으로 발상의 차이를 가지는데 두 논리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분배측면을 중시한다. 반면 경제논리는 효율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자원배분논리를 중시한다. 즉, 정치인은 분배의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인은 효과의 공평성을 중시 한다. 자원배분에 있어 수혜자는 집중되고 비용부담자는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업의 경우 정치인은 수혜집단의 압력을 받게 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도 실행되는 예가 발생한다.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 비해 정치인은 불투명한 정책효과와 일부만 효과를 보는 정책보다는 모든 주민이 혜택을 보는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정책평가 기준도 정치인은 정치논리, 경제인은 경제논리를 사용한다. 정치인에게 정책결과로 나타나는 혜택이 공평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은 정책평가에서도 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평성을 중시하여 유권자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교섭, 타협, 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경제인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투입보다는 산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필요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정치인이 염두에 두는 공평성은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골고루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고 혜택이 공평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방역정책 수립에서 경제인은 방역효과가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하는데 비해 정치인은 몇 가구가 정책혜택을 받는 가 즉, 투입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정치논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대상이지만 경제논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무시되므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자연인이라기 보다 권력기관이다. 투표사안을 제외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주권자를 대신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만 경제인은 정책결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궁극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