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소개글

저번주에 발표햇던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 입니다.
저희조원들이 성의껏 준비해서 모은 자료들입니다..

후회없으실겁니다 ^^

목차

서론.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 도입배경  2. 국민연금 발전과정 
3. 국민연금 적용대상
4. 국민연금 보험료  5. 국민연금 급여

본론.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 문제점  2. 국민연금 문제점의 쟁점화
3. 국민연금 개혁안  4. 국민연금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자VS 일반사업자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
3) 대국민 홍보의 부족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1)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2) 자금운용의 공공부문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3) 국가 독점적 연금운영 주체상의 문제점

2. 국민연금 문제점의 쟁점화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형평성 문제
(3) 사각지대 문제
(4)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 국민연금제도의 대국민 홍보의 강화
(3) 국민 복지 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5) 국민연금운영 주체상의 개선방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