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금리자유화
- 최초 등록일
- 2006.11.09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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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리자유화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절학기 유일한 과제 였구요, 가끔 이런 주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금리 자유화 추진경과
2. 1,2단계 (초기) 금리자유화의 영향
3. 3단계 금리 자유화의 영향
금리 자유화의 시행단계를 정리한 후, 그에 따른 영향을
단계별, 시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1. 금리자유화 추진 경과
80년대 부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가 취해졌으나 거시경제 여건의 악화와 종합적인 정책계획의 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90년대 들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방 압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금리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91년 8월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기조는 대출금리 등 여신금리는 되도록 빨리 자유화하되 예금금리와 같은 수신 금리는 점진적으로 자유화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의거 91년 11월 제1단계 자유화조치가, 93년 11월 제2단계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94년 7월 제3단계 자유화 대상 중 일부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거액 CP(기업어음), 거액 RP(환매체) 등 단기 금융상품의 자유화 폭을 확대하였고, CD의 만기를 91~270일에서 60~270일로, 거액RP의 만기는 91일에서 1년으로, 거액CP의 만기는 91~180일에서 60~270일로 각각 확대하고, 은행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무역어음 및 상업어음을 불할 또는 통합하여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표지어음의 발행, 매출을 허용하였다.
<제 3단계 금리자유화 시행>
정부는 12월1일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적금은 2년 이상),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소재부품생산자금 등 정책금융금리를 자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통화의 간접관리방식 정착을 위해 95년 1월부터 재할인제도의 유동성기능 제고, 지급준비제도의 개선, 공개시장조작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3단계 자유화로 전 금융권의 수신금리 자유화비율은 약 67%로 높아지며, 여신금리 자유화 비율은 95%에 달할 것으로 추산 되었다.
<금리자유화의 단계별 대상>
제1단계(91.11) 여신-제1,2금융권의 단기여신금리
수신-단기, 거액시장성 수신 상품, 3년 만기 정기예금
제2단계(93.11) 여신-제1,2금융권여신(재정지원, 한은재할인대상 대출제외)
수신-2년 이상 수신
제3단계(94~96) 94.11 여신-한은지원 대상 정책금리
수신-1년 이상 정기예금
95년 이후 여신-변화 없음
수신-MMC 도입,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1년 미만 수신
제4단계(97년 이후) 여신-변화 없음
수신-기타 단기수신 요구불예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