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과 미국의 정부관료제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정부관료제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거시적 외부환경,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통제, 행정개혁 등을 통해서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관료제의 거시적 외부환경
2.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3.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5. 행정개혁

본문내용

한국
 독재정치로 인한 중앙집권
화 성향
 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대통령에 의해 발생
 민주화 수준이 미흡한 상태
에서 소수가 권력을 독점

미국
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의 집중화 방지
 시민의 권리와 자유
(노예제폐지, 여성단체운동)
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행위
자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이익단체와 공익단체
한국
 한국의 이익집단 현황
 1959년 : 426개
 1963년 : 650개
 1974년 : 1,034개
 1984년 : 1,322개
 1994년 : 2,181개

미국
 이익단체
 정부조직과 연계
→ 철의 삼각형
 다양한 로비활동
 공익단체
 공익실현 목적
 정치적 영향력 행사

미국
 이익단체
 정부조직과 연계
→ 철의 삼각형
 다양한 로비활동
 공익단체
 공익실현 목적
 정치적 영향력 행사

◎ 행정개혁시 한국과 미국의 저항 극복방법 비교

1. 한국
- 주로 강제적 전략을 통해 극복
＊ 민주주의 역행의 정권교체
- But 점차 국민들의 권리 신장
＊ 작고도 강력한 정부의 구현
＊ 행정과정에 외부참여 확대
＊ 고객(시민)지향적인 마인드의 확립 필요
2. 미국
- `진보 VS 보수`, `정부간섭주의 VS 자유방임주의`의 역사속에서
진보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규범적 저항극복방안 혼재
＊ 권력의 개편 등에서는 강제적 방법을 통한 극복
＊ 계속적으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참여와 전달을 촉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