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1950년대 경제 개발론 연구

소개글

박태균-1950년대 경제 개발론 연구

목차

1. 머리말
2. 민간 주도형의 경제 개발론
I. 사상계 그룹
II. 민주당 신파: 김영선과 주요한
3. 국가 주도형의 경제 개발론
4. 사회 민주주의형 경제 개발론
I. 진보당의 ‘수탈 없는 경제 체제’
II. 4•19이후 혁신 운동 세력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1950년대는 암흑의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나 1950년대는 현대사에서 중요한 앞뒤 시기에 의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50년대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지식인들과 그들의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 개발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1950년대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제 개발 계획론은 민간 주도형 경제 개발론과 1950년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개발론의 유형은 ‘국가 주도형 Guieded Capitalism’경제 개발론, 1950년대 ‘사회주의형’ 경제 개발론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 민주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한 진보당의 경제 정책이다.

2. 민간 주도형의 경제 개발론
I. 사상계 그룹

1950년대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제 개발 계획론은 ‘민간 주도형’ (또는 자유 시장형 laissez-faire) 경제 개발론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자유 시장에 기초한 개인 기업이 경제 계획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개된 경제 개발론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 자유 방임형 경제 이론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민족 해방 운동의 수단으로 사회주의 • 공산주의의 길을 택했던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 시장형의 경제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유 시장형의 경제 개발론에 근거한 식민지 시기 대표적인 움직임은 동아일보 계열이 되어 1922년 시작된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 그러나 물산 장려 운동은 실패하였고, 주도자들 중 일부가 자치 운동을 전개하거나 친일파로 전락하였다.
자유 시장형 경제 개발론자들은 적산 기업과 국영 기업의 민영화, 특히 은행의 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아울러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근거한 자유 경쟁적인 풍토를 만들어내고 이를 경제 계획의 골자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다른 경제 개발론자들이 외자에 의존한 한국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비판한 데 비하여, 『사상계』그룹은 외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1950년대의 원조 물자의 특혜적 • 파행적 운영을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외자를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박태균-1950년대 경제 개발론 연구